중국, 다국적 기업의 세금탈세 조사 강화

(‘14. 12. )

상해사무소

1		최근 동향

□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중국에 직접투자한 외국회사들의 탈세 및 조세회피를 적발하기 위해 외국회사들의 이익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힘

○ 모니터링 시스템은 세무당국이 외국회사들의 이익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내용을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이익의 본지사간 이전을 사전에 막는 시스템으로 설명

□ 이는 중국이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세계 제 1위의 FDI 유입국으로서 외국기업들의 탈세 등이 만연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

○ 전문가들은 중국내 외국기업들의 탈세 및 조세회피로 인한 세수 손실이 약 300억 위안(약 4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탈세 및 조세회피는 주로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세무당국의 시스템 구축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벌금 부과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14. 11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익조작에 따른 세금 회피로 140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음. 중국 매체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탈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기록했으나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6년간 20억 위안(약 3.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회계장부상 기록

□ 중국 정부차원에서도 탈세 및 이전가격 조작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있음

○ 중국은 ‘13. 8월 G20 국가간 세금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협약을 체결*. 또한, 내부적으로도 기업소득세법을 정비하여 탈세 및 조세회피 등 세금문제 대응에 있어 적극 대응

* Conventional on Mutual Administra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본 협약은 최종적으로는 국가간 세무정보의 자동 교환을 목적으로 함

○ 또한, ‘14. 11월 호주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제시하는 등 중국 지도부의 의지도 강력

2		시사점

□ 세무전문가들은 중국정부의 세금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엄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중국내 세무관련 업무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

○ 특히, 중국이 국제적으로 협약가입 등을 통해 외국 국세당국과 정보교환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탈루, 이전가격 조작 등에 대한 적발 등이 점차 용이해 지고 있음

□ 또한, 최근 자동차 업계 반독점 규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가 필요

[자료: China Daily, 國家稅務局 웹사이트 등]